내년 1월1일부터 약국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 470원으로 통일 적용된다.

또 조제료는 1일분과 21~25일분은 삭감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인상된다.

 인상폭은 조제일수 구간에 따라 최대 11% 이상 차이를 보인다. 특히 30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분 증가폭이 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월 14일 17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약국 행위료 개편 방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7호) 개정안을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이 안건은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11.25)와 제21차 건정심(12.8) 및 제9차 소위원회(12.12) 등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금번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 된 것이다. 금번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 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금년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772억원)을 조제료로 이전(인상) 하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분은 없다.

     다만,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11월 1일 입안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7호)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현행 규정은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현행 규정을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유통기간이 길고(최대 5년) 소량만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목록 삭제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생산・수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약국 행위료(의약품관리료 및 조제료) 개편 방안>

【의약품관리료 개편 방안】

* 신상대가치점수 100% 반영 시 조정된 2012년 상대가치점수

【조제료 개편 방안】

* 신상대가치점수 100% 반영 시 조정된 2012년 상대가치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