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새해에 제약,IT등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보유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복제약 출시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센스 계약체결 시 사전 모니터링체계 마련모바일OS·인터넷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 및 콘텐츠 유통차단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하고 기업용 서버·소프트웨어 분야 독과점사업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게 된다.

 기계·화학분야 등에서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2월15일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2012년도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그동안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처하여 민생문제 해결에 힘썼고, 하도급․ 유통분야에서 대․중소 기업간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높지 않고, 불공정 관행이 아직 상존하고 있으며, 법집행 결과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등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2012년 공정위의업무추진 목표를 ‘중소기업․대기업․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따뜻한 시장경제」구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대응 과제로 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생태계 만들기 ②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한 반칙 없는 시장 만들기 ③ 소비자가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소비자의 힘 키우기 ④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 만들기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고 대․중소기업 간에 공생 발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는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들이 스스로 시장변화를 주도하고 기업의 법위반 행위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소비자들의 역량을 모아서 이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