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산업이 보건안보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임에도 지난 11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강행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이번 개편안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단순한 재정 절감의 수단이 아닌 산업 경쟁력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약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기자회견 노연홍 회장(우측 두번째)

 

비상대책위원회는 1999년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10여 차례 약가인하가 단행됐지만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산업 영향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약가 정책과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향후 약가제도 수립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약가 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선언입니다

 한계에 도달한 제약산업의 붕괴를 가속합니다

- 상위 100대 제약사 영업이익률 4.8%, 순이익률 3% 수준에 불과

- 개편안은 높은 약가 품목 우선 추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신규 등재 약가 인하, 주기적인 약가 조정 기전 등으로 인해 40%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연간 최대 약 3조 6천억 원의 피해 예상

* 인하율 : 제네릭 산정비율 53.55% → 40% 변경시 (53.55-40)/53.55 = 25.3%

* 산식 : 26.8조원(24년 약품비) x 53%(전체 약품비 중 제네릭 비중) x 25.3%(인하율) = 3.6조원

- 제약산업 기반이 무너질 경우 산업 특성상 장기간 회복 불가능

 

 R&D와 품질 혁신 투자를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 상장 제약사(169개) R&D 비중 12.0%, 혁신형 제약기업(49개) 13.4%(’24년)

-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확장, 기술수출로 이어온 산업 성장 동력 상실

* 국산 신약 41개, 파이프라인 3,233개(세계 3위), 기술수출 20조 원(’25년)

- 산업 수익 감소 시 R&D 및 설비투자 동력 상실

* 의약품 설비투자 : ’23년 1조 9,327억원, ’24년 2조 6,923억원(2025 제약바이오산업 데이터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4년)

* 기업 수익 1% 감소 시 R&D 활동 1.5% 감소(Philipson T& Durie T, ’21년)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목표 달성을 힘들게 합니다

- ’99년 ~ ’23년 누적 약가인하액 : 약 63조 원

* 제네릭 의약품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소견, 이종혁 외(’24년)

- 약가인하에 따른 시장규모 축소 등으로 글로벌 경쟁지수 역주행

* 세계 시장 점유율 : ’11년 11위(1.7%) → ’17년 13위(1.6%) → ’24년 13위(1.3%)

(Fitchsolutions, ’25년)

- ’12년 일괄 약가 인하시 단기 재정 지출 감소했으나 소비자 부담(13.8%) 증가

 

대규모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약가 인하는 고용 감축으로 직결됩니다

- 제약산업은 타 첨단 제조업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음

* 고용유발계수(매출 10억 원당) : 제약(4.11명), 반도체(1.6명), 디스플레이(3.2명)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22년)

- 약가인하시 산업 전체 종사자 약 12만 명 중 10% 이상 감축 우려

* 최대 25% 약가 인하 가정 시 산업계 매출 감소액(3.6조 원)을 제약 고용유발계수 (4.11명/10억 원)에 적용할 경우 약 14,800명 실직 불가피

- 제약산업은 인력·연구·품질 등 고정비가 높은 산업으로, 약가인하는 필연적으로 고용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약가 개편은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예측 가능성, 글로벌 경쟁 환경, 의약품 공급 안정 등 산업 현장의 실질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고민 결여

-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혁신·공급 기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불확실성 가중

- 약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공식 협의 및 거버넌스 의사결정 체계 부재

 

정부는 약가 개편안 시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 보건·산업 성장·약가 재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약가 정책을 재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