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야 할 보건안보의 한 축으로서 한국 제약산업이 처한 생존 위기와 현실을 간절한 심정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등 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5개 단체는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한 약가인하가 강행되면 ▲연구개발 및 품질혁신 투자 위축 등 산업기반 붕괴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등 국민건강 위협 ▲일자리 감축 등을 초래하기에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왔습니다. 또한 ▲급격한 약가인하 중단 및 개편안 의결 유예 ▲R&D 등 혁신에 대한 확실하고 강력한 지원방안 마련 ▲산업 육성과 약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정부와 산업계 간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을 촉구해 왔습니다. 산업계는 물론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사태 등 복합 위기속 약가인하 강행은 산업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산업의 원가 부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4차 오일쇼크’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정부도 비상대응 체제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급격한 대규모 약가인하까지 강행된다면 업계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산업계는 살아남기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속속 돌입하고 있습니다

 

약가인하가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R&D 및 설비 투자 계획 등을 축소하거나 재고하고 있고, 신규 인력 채용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자진 취소하거나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동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현 상황을 영업이익률 하락 등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고자, 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 기업 임직원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약업인들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일방적 약가인하 강행이 보건안보는 물론 신약 개발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역행하는 처사이기에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약가인하 파급효과, 유통질서 확립,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부-산업계의 공동연구 착수를 공식 제안합니다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지금은 한국 제약산업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산업이 살아야 국민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는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환율·원자재·운임 등 4중고가 국가 경제를 강타하고,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시행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과 설계입니다.

 

이에 산업계는 국민 건강권과 제약주권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3개 사항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함께 입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의약품판촉영업자(CSO)의 급증과 수수료 지급 등에 따른 산업계의 유통질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하고 5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목표 실현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선진화 방안을 함께 도출해 낼 것을 요청합니다.

 

산업계의 공동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승적 수용으로 국민적 기대 부응해야

우리는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 1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가동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제약산업은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산업이 무너지면 경제성장의 동력은 사라지고, 국민건강을 지탱할 기반도 함께 흔들립니다. 지금의 정책 결정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산업계의 공동 연구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승적인 수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