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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개선방안 모색 병원계 배제된 채 추진

박상근 서울시병원회장, 병원경영 합리화 선행돼야 논의 가능

서울시병원회 박상근 회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상급병실료 개선방안과 관련, 추진과정에서 병원계의 의견 및 시장경제논리가 배재된 데다 병실료 개선에 따른 병원경영 합리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0일 서울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 리젠시홀에서 열린 ‘상급병실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병원계 대표 토론자 자격으로 참석한 박 회장은 먼저 현행 상급병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추구하는 의료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원가의 50~70% 수준인 현행 입원료에 대한 경영 보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상급병실료를 개선하려면 쏠림현상 등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의료이용행태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하고, 일반병실을 비롯해 중환자실, 격리병실, 특수병실과 같은 입원료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런 선행조건이 전제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인 병원계를 배제한 채 제도개선을 추진해 온 복지부 및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처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들이 제시한 수가 보상방안이나 병원 종별 세부 구분, 수요재정규모 및 충당방안 등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렇게 지적하면서 “입원료 정상화를 통한 병원경영 합리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만 상급병실료 제도개선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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