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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건강보험재정 6,008억원 흑자 예상

당기수지 흑자 전환, 적립금 1조 5,600억원 보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2011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당기흑자 6,008억원(잠정)을 기록하였고, 적립금은 15,6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재정안정대책의 실행으로 2010년말 재정위험(당기적자 1.3조원)을 극복하고 2011년말 당기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발표에따르면 연간(‘11.1~12) 총수입379,774억원, 총지출 373,766억원이고, 전년대비 급여비지출은 7.4%, 보험료수입은 15.0% 각각 증가하였다.

 

보험료수입5.9%보험료율인상과 정산보험료 영향(16,808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5.0%증가한 42,135억원이 늘었다.

 

 

2009~2010경기회복이 반영된 소득의 자연증가율 영향이 컸고, 보험료 인상율 및 수입 증가율도 2007년 수준만큼 상승하였다.

 

급여비지출, 1.64%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 등 강력한 재정안정대책(5,287억원) 및 경기둔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7.4%25,055억원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급여비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대형병원 중심으로 감소폭이 더 큰데, 5년 암 산정특례 적용 만료 및 영상검사(CT, MRI ) 수가 인하 요인으로 추정된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단속 등 약제비 절감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약품비 감소폭이 더 크며, 이에 따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총진료비 중 약품비증가율을보면 201010.4 %에서 20114.7%를 나타내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01029 %에서 201128.4%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2012년 당기수지가 1,772억원 적자, 적립금은 13,828억원 보유가 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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