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부산지역 7개 의약품도매상이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복산약품(주), (주)삼원약품, (주)청십자약품, 세화약품(주), (주)동남약품, 우정약품(주), (주)아남약품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7개 의약품도매상은 2006. 6월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관련 자신들의 도매 마진 증대 등을 위해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낙찰인하율)대로 공급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정위는 7개 의약품도매상이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낙찰인하율)대로 거래하기로 한 것은 자신들 간의 경쟁제한 우려 뿐만 아니라 신규 도매상의 진입 저지 및 다른 도매상의 입찰참가 등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게 되고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탈락자도 일정 의약품목을 낙찰가대로 납품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낙찰 경쟁 자체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의약품도매상 간의 가격경쟁 촉진 등을 통해 종합병원의 의약품 구입비가 절감되고 의약품 실수요층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6~2008년 그룹별 낙찰의약품 관련 낙찰가대로 거래내역
(단위: 품목 수,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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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6년 입찰 |
2007년 입찰 |
2008년 입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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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
2그룹 |
3그룹 |
1그룹 |
2그룹 |
3그룹 |
4그룹 |
1그룹 |
2그룹 |
3그룹 |
4그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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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품목 |
575 |
404 |
511 |
183 |
907 |
197 |
279 |
161 |
909 |
201 |
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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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금액 |
8,200 |
8,299 |
7,866 |
5,719 |
6,876 |
9,665 |
8,426 |
6,305 |
8,010 |
8,716 |
8,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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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낙찰 인하율) |
삼원 (6.40) |
청십자 (6.42) |
세화 (6.30) |
복산 (7.09) |
삼원 (6.97) |
청십자 (6.95) |
세화 (6.97) |
복산 (7.00) |
삼원 (7.01) |
청십자 (6.97) |
세화 (6.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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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자 |
복산, 동남, 우정, 아남 |
동남, 우정, 아남 |
동남, 우정, 아남, 영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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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품목 |
낙찰자 |
110 |
226 |
277 |
54 |
199 |
91 |
118 |
54 |
292 |
9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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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자 |
465 |
178 |
234 |
129 |
708 |
106 |
161 |
107 |
617 |
107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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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정산 ⌢비율⌣ |
낙찰자 |
1,492 (18.2) |
3,657 (43.0) |
2,152 (27.4) |
1,013 (17.7) |
1,470 (21.4) |
2,822 (29.2) |
2,266 (26.9) |
1,011 (16.0) |
1,748 (21.8) |
4,249 (48.7) |
2,119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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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자 |
6,708 (71.8) |
4,732 (57.0) |
5,714 (72.6) |
4,706 (82.3) |
5,406 (78.6) |
6,843 (70.8) |
6,160 (73.1) |
5,294 (84.0) |
6,262 (78.2) |
4,467 (51.3) |
6,711 (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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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인하율 거래 |
6.30~6.42% 거래 |
6.95~7.09% 거래 |
6.97~7.01% 거래 | |||||||||
* 2006년 낙찰의약품 거래에서는 우정약품 제외
* 7개 의약품도매상 이외 2004~2005년 영남약품, 동일약품, 2008년 영남약품, 2009년 영남약품, 부림약품도 입찰 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