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전국 6개 지역의 현장에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체계의 적합성, 요양서비스 및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실시모형을 보완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치매노인의 노후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음.❖ 사업기간 : 2013년 9월 1일 ~ 12월 31일❖ 사업지역 :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전 라북도 익산시,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남도 부여군❖ 사업재원 : 공단 사업비, 본인일부부담금(일반:15%, 감 경:7.5%, 기초:면 제)공단은 �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모금회에서 저소득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다.복지부 및 모금회는 재원을 마련하고, 신청 접수 및 대상 선정 등의 업무는 건보공단에서 일원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협약식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동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8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향후 건강한 노후생활에 초점을 맞춰 고령자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고, 미래 고령친화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전시회 첫날인 8.29(목)에는 ‘ 2013 액티브 에이징 국제심포지움’ 이 열려 국내‧외 유명 석학과 전문가들이 활기찬 고령사회 및 고령친화제품의 기술발전 동향 등 고령친화산업발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고령친화용품 및 의료기기 전시회에서는 ‘ 고령친화우수제품’ 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한다.이를 통해 국내외 바이어 및 고령소비자에게 고령친화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알리고 시장 확대의 계기를 마련한다.특히, 고령자들을 케어하는 실버케어 로봇 산업관련 첨단제품들을 소개하는 실버로봇 미래관을 선�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13년 보장성 확대계획」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된 바 있으며, 그간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수가 수준 및 구체적인 급여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중증질환자(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명)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수술(시술) 전․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하여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후속조치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우선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4대 중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하기 위해 인공유방과 같이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하는 의료기기 12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주요내용은 제조(수입)업체, 품목허가정보, 로트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 형태의 고유식별코드(UDI)를 의료기기에 부착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의료기기 유통이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고유식별코드와 같은 의료기기 분야 표준코드체계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에 따른 코드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기 12종 : 인공유방,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용전극, 인공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및「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및「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개정 법령 등주요 개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안① 구급차등의 운용 미 신고 : 300만원 과태료② 출고된지 9년이 지난 구급차 운행금지③ 영세한 이송업체 개선을 위한 기준 신설(3년 미만 차량으로 신청, 최소 5대→10대)④ 이송료 인상 ⑤ 인력기준 현실화⑥ 투명한 이송료 지급 위한 미터기와 카드 결재기 장착⑦ 신고제 도입 ⑧ 소독기준 마련 등※ 일부개정령안 안행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 신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일괄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 정지 사전 안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1년 간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였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의료법 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불볕더위 등으로 전력수급 비상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안전한 전력수급에 만전을 다하기 위해 ‘정전대비 위기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정전대비 위기대응반은 의료법상 갖춰야할 자가발전 시설 및 무정전전원시스템(UPS)에 의한 비상 전원공급이 가능토록 회원병원에 설비 자체점검을 지시하고 미설치 병원 등에는 비상발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전 발생 시 시도병원회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의 정전대비 표준 매뉴얼 안내 및 숙지여부 등을 점검해 만약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병협 각 병원이 자가발전시설 및 무정전전원시스템(UPS)에 의한 비상전원공급이 가능토록 사전 자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이 오는 9월 11일(수)~13일(금),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컨벤션인 ‘BIO KOREA 2013' 컨퍼런스에서 ’백신 연구개발과 허가 및 치료항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역사적으로 감염성 질환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백신의 연구현황과 실질적인 허가 절차, 그리고 최근 생물의약품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치료용 항체에 대해 조망하기 위해 ‘백신 연구개발 및 허가 등록’, ‘치료항체’라는 2개의 주제로 총 5개의 세션을 구성하여 진행될 예정이다.첫 번째 주제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DNA 백신을 비롯한 백신 연구개발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의 David B. Weiner 교수와 웨인주립대학교의 Paul Kilgore 교수가, ‘백신 등록 및 허가 이슈’�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살모넬라에 감염된 미국산 작은 거북이(10cm 미만, 품종 미확인)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에 수출된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애완용 작은 거북이를 만질 때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미국산 거북이 연간 1톤 내외로 수입 (’11년: 447, ’12년: 615, ’13년: 233, 단위: USD1,000) 출처: 관세청 살모넬라균은 수인성식품매개질환(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균(장내세균)으로 작은 거북이로부터 분리 보고된 살모넬라균은 건강한 성인에게는 큰 위험성은 없으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에게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발생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 중 약 71%가 10세 이하 어린이로 5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살모넬라균에 대한 감수성이 5배 이상 높다. 국내에�
작년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액 16조9천억원, 전년 대비 2,358억원감소 2012년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은 총 16조9,250억원(생산 13.5조, 수입 3.4조)이며, 의약품 유통 총규모는 44.9조원이다. 2012년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은 총 16조9,250억원으로 2011년도(17조1,608억원) 대비 2,358억원(1.4%) 감소하였다. 생산실적은 2011년도(13조8,730억원) 대비 2.7%(3,730억원) 감소한 13조5,000억원으로 총규모의 80.0%를 점유하고, 수입실적은 3조4,250억원(20.0%)으로 2011년도(3조2,878억원)대비 1,372억원(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내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 실적 정보 등을 바탕으로 ‘2012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6일 발간하였다. 완제의약품 생산 총 13.5조원 중 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 상반기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승인건수는 총 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승인된 108건에 비해 27%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승인 감소세는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감소 및 공동 생동성시험 허용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연도별 상반기 생동성시험계획 승인 건수를 보면, ’10년(176건), ’11년(114건), ’12년(108건), ’13년(7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성분별 건수는,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스타틴칼슘’이 10건(1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매치료제 ‘리바스티그민’이 6건(7.6%)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 뒤로 소화성궤양치료제 ’구연산비스마스칼륨/라니티딘염산염/수크랄페이트‘ 및 정신분열 및 우울증치료제 ‘아리피프라졸’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