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면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28부터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고 밝혔다.현재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작년 10월 제도 운영현황 조사한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반영하여 오는 28일부터는 응급의료 필수과목 및 심·뇌혈관질환, 증증외상 등 중증응급질환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이 조정된다.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개정안구분개정안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약학대학 6년제 커리큘럼에 맞춰 현행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안을 담은「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약사 국가시험은 1954년 최초로 실시되어 네 차례 개편되었으나, 1965년 이후 48년 간 필기시험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생약학 등 12과목의 명칭변경만 있었을 뿐, 기본 틀은 유지되어 왔다.지난 2009년 약학대학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면서 임상·실무약학 교육이 강화되었고, 약국·병원·제약회사 등에서의 약 1600시간의 현장 실무실습 과정이 신규 도입되었으나, 현행 시험과목은 기초약학이론 위주의 기존 4년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변화된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과목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4월 8일 출범한 이래 12월말까지 9개월간 총 26,831건(1일 평균 146.6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503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대가 111명(22.1%)으로 가장 많고 50대 91명(18.1%), 40대 77명(15.3%) 순이다. 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 현황은 서울이 163건(32.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3건(22.5%), 부산 39건(7.8%) 순이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137건(27.2%)으로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 102건(20.3%), 의원 95건(18.9%)등의 순이다.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09건(21.7%)으로 가장 많고, 정형외과 87건(17.3%), 치과 49건(9.7%), 외과 40건(8.0%) 순이며, 의료분쟁 유형별로는 치료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이 257건(51.1%)으로 절반이 넘고, 사망 127건(25.2%) 치료 종료 후 54건(10.7%) 등의 순이다. 이중 피신청인�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사회적 낙인 해소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건강보험 청구절차 개선 -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게된다.이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하여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신과전문의는 위 외래상담의 경우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발효함에 따라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올해 340억의 세금감면이 될 것으로추산된다.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되었다.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률은 중소기업 25→30%, 대기업 3∼15→20%로 조정이 되며, 이에 따른 세금감면 기대 효과는 올 한해 340억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따라 세금감면도 비례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한편, 작년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
간호사, 1,2급 실무간호인력 3단계로 개편 현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간호사 - 1급 실무간호인력 -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3단계로 개편하면서,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의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는 등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14일(목)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이하 직능위) 제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
의료기기산업 글로벌화를 선도할 융합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임채민 장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내 대학을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내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의공학·의학·경영·법학 등 다학제간 융합 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기기산업학과 대학원 과정 설치를 지원한다.우선 2013년에는 1개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선정된 대학은 2013년 2학기부터 연간 30명 내외의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매년 재정지원(2013년 3억)이 이루어진다. 지원금은 �
2 식약청, 제네릭의약품 2012년도 동향 분석 발표 2012년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승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료영역별 승인건수는 심혈관계의약품 82건(41%), 신경계의약품 36건(18%), 소화계의약품 28건(14%) 등의 순서로 많았다.심혈관계의약품의 경우 고혈압치료제 개발(66건)이 활기를 띄면서 2011년(29건)에 비해 약 180% 증가하여 상승폭이 가장 컸다. 또한 위궤양치료제 등 소화계의약품의 경우에도 재심사기간 만료 및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한 소화기계 질환 등의 증가로 2012년 28건으로 ’11년(11건)에 비해 약 150% 상승했다.반면, 골다공증치료제와 같은 대사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반드론산’ 등과 같은 성분의 재심사가 대부분 2011년에 만료되어 2011년에는 123건로 가장 많이 승인되었으나 2012년에는 12건로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5년간(2007년~2011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경통'에 의한 진료환자는 2007년 8만6,187명에서 2011년 12만7,498명으로 늘어나 5년간 47.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정재은 교수는 ‘월경통’에 의한 진료환자 증가에 대해 “자궁경부암 백신 보급화와 함께 건강챙기기 열풍으로 증상에 대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연도별 연령별 ‘월경통’ 진료환자 추이 ](단위 : 명, %)구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07년 대비 '11년 증가율전체86,18792,439101,835130,995127,49847.93 20대 미만17,04017,20719,64325,73924,02340.98 20대 35,49438,28141,85455,32453,61051.04 30대19,90721,75323,87130,19730,10751.24 40대12,26013,57014,60117,35817,36441.63 50대 이상1,4861,6281,8662,3772,39461.10 주 : 입
약가인하 후 6개월간, 총 약품비는 6조 1,0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675억원)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4월 약가인하 이후 6개월간(4월~9월)의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금액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약품비 지출을 9,086억원 절감하여 약품비 국민부담을 2,726억원 줄였다고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동 기간의 약품비 청구금액은 7조 166억원이며, 6개월간 총약품비 절감액은 9,086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6,360억원이 절감되었고 국민부담(약품비 본인부담)은 2,726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었다. 건강보험 지출 절감에 따라 본인부담이 줄어든 것을 물론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같은 기간 총진료비가 증가(↑6.6%, 약품비 제외)한�
지난해 승인된 임상시험의 실시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 210건 (8.2%), 서울아산병원199건( 7.8%), 삼성서울병원189건,(7.4%),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182건( 7.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119건( 4.7%) 등의 순서였고 이들 빅5 병원의 임상시험 점유율이 35.3%에 달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2년 임상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승인건수가 총 670건으로 ’11년(503건)에 비하여 33.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이는 다국적 제약사 및 국내 제약사의 투자확대,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 확대, 임상시험 관련 규정의 국제조화 등에 따른 것으로 식약청은 분석했다. 지난해 승인된 임상시험 주요 특징은 ▲다국가 임상시험 증가 추세 ▲종양·만성성인병 치료제 중심 ▲초기단계 임상시험 급증 ▲임상시험의 서울·경기지역 편중 등이다. 국내 임상시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