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11월 20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품목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잠정 제조·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 발표에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하였으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6일(금) 5개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를 신규로 선정하여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실증보급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품, 또는 그 외 혁신성이 입증된 국산 의료기기등이다. 접수된 15개 과제 중 단국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 5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하였으며, ’22년까지 센터별 연간 18억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는 의료기기산업법 시행(’20.5월)에 맞추어 혁신성이 높은 의료기기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행사업(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의 후속사업으로 마련되었다. 혁신 의료기기 첨단기술군별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주기 실증(임상‧비임상)을 지원하고, 제품을 센터 내 시범 보급하여 상용화에 필요한 임상 근거 축적도 지원한다. 과제별 단일기관으로 운영했던 선행사업과 달리 기관간 연합체(컨소시엄) 구성으로 실증 인프라의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센터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기기 임상연구의 중심(허브)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한편,
의료급여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66.8점이며 1등급 기관은 55기관(15.3%)으로, 전국 권역별로 고루 분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11월 5일(목)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을 통해 공개했다.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진료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우려 및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 1차 적정성 평가를 시작하여 2016년 4차 평가결과 공개까지 ‘1주기’ 평가를 수행하였다. 2017 2017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 목적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기반 마련으로 재정립하고,시설·인력 등 구조중심에서 진료중심 평가지표로 개선하고 대상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하여 ‘2주기’ 평가로 전환하였다. 이 이번에 공개된 2주기 1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389기관, 75,695건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주요평가내용은 ▲(진료과정)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 추가 선정 복지부는 11월 3일 충북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전주예수병원, 이상 3개 의료 기관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 길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등이다. 복지부는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응급실이 운영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상주하여 진료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 및 평가를 통해 기관을 이번에 선정하였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기관은,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후 최종 현장평가를 거쳐 운영할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 장영진 응급의료과장은 “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 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결핵환자 진단․진료 서비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결핵 진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과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그리고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율도 상승하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0월 28일(수)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 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 관리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019년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에 그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등 6개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지표별 평가 결과는 88.3% ~ 97.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1차 평가 결과 대비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결과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
복지부와 산자부는 10월 15일(목)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자로 인천시연세대연합체(consortium)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산자부는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해온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한국형 나이버트(NIBRT) 사업’과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두 부처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향후 6년간(`20～`25) 동 사업에 약 6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수의약품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적합한 실습 시설 구축(산업부-지방자치단체) 및 선진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양성기관인 아일랜드 나이버트(NIBRT)*의 교육과정을 도입·운영(복지부-대학)하기로 합의하였다. NIBRT는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즉 국립 바이오의약품 공정 연구소로 아일랜드 정부가 2011년 설립한 바이오의약품 공정 인력양성 기관이다. 실제 바이오의약품 공정과 유사 규모의 교육장을 구축하고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중이다 구직자, 재
치료가 시급한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항암 치료 중단 또는 연기를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정은 한국혈액암협회가 지난 9월 협회의 약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암 환자와 가족 1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107명은 항암 치료 중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보다 ‘경제적 고통’이 더 힘들다고 응답했다. 현재 치료중인 비급여 항암 치료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99%에 육박했으며, 특히, 응답자의 86.5%는 비급여 항암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중단 또는 연기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항암 치료 비용에 더해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비용 등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항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검토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과반수 이상이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이나 치료 일정이 지연되는 경험을 한 경우는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협회의 약제비 지원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고(85.9%), 항암 신약의 급여화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환자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를 오는 12일(월)부터 시작한다. 영상자료 제출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 Uploader’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도록 구현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쉽게 전환해 사용 가능하며,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즉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지급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 지향적 진료비 심사를 가능케 했다. 특히, LiveUpdate 기능으로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개선사항이 실시간 반영되도록 했다. 건강보험에서는 2018.3월부터 웹기반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자동차보험 업무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해 그동안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있었다. 2019년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66만 건으로, 이중 7만 건(12%)은 영상자료(CT, M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정신건강 영역 중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하여도 적정성 평가를 확대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1차 평가는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전체 요양기관,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1,우울증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과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을 평가하고, 2,우울증의 만성화 및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률과 ▲180일 이상 처방률을 점검(모니터링)한다. 3, 의학적으로 권고된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과 ▲재평가 시행률을 평가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에따르면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를 비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무료접종 대상이 확대됐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작년 기준 1,381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전 국민의 37%인 1,90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예방접종은 중·고생인 만 13세∼만 18세, 285만 명 및 만 62∼64세, 220만 명까지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가을부터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2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내일, 8일부터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우선 접종을 시작한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20. 7. 1.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은’ 어린이들이다.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9월 22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사전예약시스템을 활용, 전자예진표 작성 후 방문하면 의료기관 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발생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9월 3일 0시 기준으로 188명이 확인됐다. 전날 국내 발생 환자 253명에 비해 65명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3명, 위중·중증 환자는 154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원 지정 등을 통해 이번달까지 110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최근 늘고 있는 위·중증 환자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의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확진환자 치료는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중증환자는 입원 치료,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서비스 지원과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상황실 배정환자 중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1,719명으로, 66.5%가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수도권에 지난 주 대비 320개 병상을 확충하여 9월 2일 기준으로 총 2,025병상을 확보하였으며, 4일까지 77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3개 시설, 3,179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지난 2일 기준 1,537명의 추가 입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한다. 개산급은 4월 9일 1차로 1,020억 원, 5월 29일 2차로 1,308억 원, 6월 29일 3차로 622억 원, 7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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