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당일(5일)로 예정된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 의사인력 증원 정책 등 '4대 악'의료정책과 관련 국무총리실에 협의를 요청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5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젊은 의사들을 압박함에 따라 조율중이던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대하 대변인은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이용하여 전공의를 압박하고 마치 나라가 병사를 부리듯 '복무' 상황을 감독하겠다고 나오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의료계 전역의 반감을 사고 있다.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전공의 휴가 상황을 보고하라는 것은 위원회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5일 오전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당일로 예정된 만남을 취소하고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장관이 나서 공개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복지부 일부 인사가 뒤로는 '기득권인 의사집단은 단합하지 못할 것'이고 '설령 단체행동을
의료취약지 시·군·구의사회 61%가 '소속 지역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의료취약지로 선정된 시·군·구 의사회에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취약지역 99개 시·군·구의사회 중 36개 의사회에서 설문에 참여했으며, 설문에 응답한 의사회의 89%는 '소속 지역의 의료 취약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1%는 '소속 지역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지역별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소아청소년과, 분만 분야 등에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의료취약지가 지정,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사 결과를 두고, "민간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가 필요한 의료 취약지 제도가 정부 주도적으로만 시행되어 겉돌고 있다"며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의 71%가 자녀 등에 대한 교육(73%)과 거주 여건(15%) 문제 등으로 의료기관이 있는 근무 지역이 아닌 다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김미애 보건복지뷔원회 의원을 만나,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국회 미래통합당을 방문해 주호영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곽상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등에 실망을 주는 행위”라며 '4대악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의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곳에 불과한데 이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의사수 증원 정책도 의전원 제도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계획 관련,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의료계가 지적하는 우려에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전공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별도 재정 투입계획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활용 계획을,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수 정원 확대는 의과대학 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고, 배출되는 의사인력의 지역 적정 배치 등의 애초 정책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배출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원인 말고도 지역 간 의사와 병원의 분포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의 양성에 대해 국가의 지속적인 투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사 자원을 양성-수련-배치하는 유기적 협력체계인 의과대학, 대학병원, 지역의료기관에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밝힌 매해 300명의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정책 당장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대한비뇨의학회와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정부 및 여당에 의사 인력 증원 관련 일방적인 정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지난 23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사인력을 연간 400명씩 10년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 의대정원 3,058명을 ’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유지한다.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50명 및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 50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당정협의 결과 발표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진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단순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학회에서도 동일한 입장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대한비뇨의학회는 "현재 의료 인력 공급의 불균형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의료수가체계로 인한 것"이라며, 단순히 의사수를 늘려서 의료공급의 빈 공백을 메우는 계획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정형외과학회는 "OECD 국가 의사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22일 한의협은 설명자료를 배포 '첩약이 규격화되지 않았다'고 의협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규격화, 즉 표준화를 담보하기 위해 기준처방 제시, 조제내역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첩약급여화를 포함한 제반 제도화 과정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의협은 시범사업 관련, 몰이해에 기반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첩약은 증상치료와 질환 치료 모두 가능하다. 한의협은 "의협 측에서 자궁내막증에 의한 통증을 단순 월경통으로 이해, 통증 완화 치료만 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데, 한약치료는 통증 완화뿐 만이 아니라, 증상치료도 가능하다. 자궁내막증의 경우 크기를 감소시키고, 가임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첩약 규격화 작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질환별 첩약 기준처방이 제시돼 있으며, 사용하는 약재는 식약처의 h-GMP를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해야만 요양급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급여 처방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추진에 대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13일 긴급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관련 회원들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4일부터 8일간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의료정책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을 해야 한다”와 “의협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각각 29.4%와 23%로 전체 응답자 중 95%에 달하는 회원들이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의협은 "회원들의 높은 투쟁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정부가 첩약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우리협회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여부를 묻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이번 설문
"한방 첩약 급여화 저지는 단순 직역 다툼,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과학과 비(非) 과학의 대결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 의협, 병협, 약사회, 의학회, 한림원, 약학회, 의대의전원협회 7개 단체는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구성하고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오는 7월 24일 건정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범대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첩약 급여화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첩약 범대위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미비,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 무시와 급여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적했다. 급여화 논의 전,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첩약은 성분표시 및 함량 등에 대한 규격이 전혀 없을뿐더러, 원산지 표시도 없다. 범대위는 "한방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한 과학화가 필요하지만, 첩약의 안
대한의사협회가 전회원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4대악 의료 정책'에 맞서 투쟁 본격화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이 규정한 정부의 4대악 정책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강행, 총 4,000명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의료 추진이다. 의협은 지난 11일 오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제10차 회의에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맞서 의료계가 단합해 강경 대응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외길로 몰아넣고 있다. 의료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져야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되는 것이다. 의료 4대악 정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다.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저지해야 한다”면서 “본격적 대응을 위해 우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지금의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집행부에서 투쟁 관련 의견을 대의원회에 물어온다면, 정기 대의원 총회 이전이라도 서면결의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적극 협조의 뜻을 표명했다. 백진현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의 노고를 무시
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임원진이 8일 간담회를 갖고 병원계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긴밀한 협조관계를 다졌다. 간담회에서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서울권 내에 많은 회원병원 및 의료인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삭감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필수적 진료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삭감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이전 심사실장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병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또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 만큼 적극 검토하여 병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협조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서울시병원회 측에서 고도일 회장을 비롯해 장석일 부회장, 조보영 총무위원장, 이재학 총무이사, 그리고 심평원에선 남길랑 서울지원장을 비롯해 도영미 심사1부장, 김홍수 심사2부장, 김채옥 심사3부장, 배영덕 고객지원부장, 이성규 고객지원팀장 등이 배석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관련,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를 긴급히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억지논리를 통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며, “건강보험료를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억씩 쏟아 붓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국민께 알리려한다”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첩약 급여화 규탄 결의대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다. 의협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행사과정을 간소화하고 참석자들이 각종 보호구를 착용,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감염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한의사 회원들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뜻을 모았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참여 결정에 따라 7월 중 개최될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 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한의협 측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마침내 8년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총 23,094명의 한의사 회원 중 16,88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3.11%)해 10,682명이 찬성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찬성률 63.26%). 이번 투표는 지난 6월 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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