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2월 1일(월)부터 시행하는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는 항암제 급여 기준을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괄 재정비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재정비 ▲암종별 요법 하단에 별도 명시한 ‘주’ 사항을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함께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등 사용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급여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였다. 예시) 1. 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 → 광범위 큰 B세포림프종2. 항암화학요법 →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항암요법)3. 등재 순서대로 기재 → 선행화학요법, 수술후 보조요법, 고식적 요법으로 분류 기재총 443개 항목이 개정되었고, 개정 내역은 일러두기 및 일반원칙 17항목,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67항목, 2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06항목, 주사항 등 153항목이다. 심평원은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정비에 관련 학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학회별 의견수렴 및 학회 추천 전문가로 자문회의체를 구성하여 개정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한 ‘15년 상반기 제약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천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이번 기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6,745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품목별로 산정 후 이를 합산하였다.품목별 기본부담금은 품목별 ‘공급금액’에 ‘부담금 부과요율’과 ‘품목별 계수’를 곱해서 산정했으며 ‘부담금 부과요율’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0.018%로 정했고 ‘품목별 계수’는 전문의약품은 1.0(크림제, 연고제, 외용제는 0.6 적용), 일반의약품은 0.1을 각각 적용하였다.참고로,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다. 피해구제급여 신청 접수 및 부작용과 의약품 간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년「권역외상센터」지원 대상기관 선정 재평가 결과, 경북권역의 “안동병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등 불시의 중증외상환자들에 365일 24시간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이다.중증외상환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분, 1초의 차이로 생사가 나뉘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가까운 응급실에 가더라도 즉시 수술 받기란 확실하지 않다. 수술실이 불시의 환자를 위해 항상 비워져 있지 않을뿐더러, 야간이나 휴일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환자를 위해 외과의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까운 병원, 큰 병원이 아니라 권역외상센터로 가야 골든 타임 내 최적의 치료제공이 가능하다. 무조건 가까운 병원으로만 갈 경우 다시 큰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면, 중증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인 1시간을 넘겨 생존확률이 크게 떨어진다.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1990년대부터 외상센터를 중심으로 한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여 외상환자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 바 있다.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
시범수가 및 서비스 모형 타당성 검증을 위해 참여 기관 추가 모집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 진료비를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적용 대상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1차의료기관)이며,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참여 의료기관은 이를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시범수가가 적용되는 원격의료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①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복지부는 2014년도「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추가선정 기관을 2014년 12월 2일(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공고했다.공모자격은 경기, 인천, 충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6개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서 NICU를 운영 중인 종합병원 이상 또는 NICU 5병상 이상 운영 중인 병원 (’14년 11월 현재)에 한한다.(1순위) NICU를 운영 중인 대학병원 중 종합병원이상(2순위) NICU를 운영 중인 종합병원(3순위) NICU를 5병상 이상 운영 중인 병원(전문병원 우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내 신청기관 중 1,2,3의 순서로 우선 선정한다단, 3순위 해당기관은 5병상만 설치가 가능하고, 권역 내 대학병원급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공모자격은 경기, 인천, 충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6개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서 NICU를 운영 중인 종합병원 이상 또는 NICU 5병상 이상 운영 중인 병원 (’14년 11월 현재)선정기관 은 지역별 정부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박병태)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소득: 사업자가 전년(2013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전국 지자체에서 ’14.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세대에서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0%)는 내려가며, 224만 세대(30.8%)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 세대당 평균 3,317원 증가하였다,그 원인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며,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2일「2014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7명에게 포상금 총 6,435만원(최고2,417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 3,169만원이며,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경우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 이다.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환수한 금액은 총 17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4억 4,177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신고포상금의 한도액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현재 병동 근무는 3교대 근무(8시간 교대, 주40시간) 체계가 일반적으로, 여러 여건 탓에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동 근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구조다.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급제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는 불리하게 인정하여, 병원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동기가 없는 것이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시간제 근무자 불인정, 서울 외 지역 종합병원 및 병원은 주 20~30시간 근무 기준 0.4명, 의료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므로 A씨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국외에 체류하던 중에 숙모에게 A씨가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약을 6개월 치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A씨의 숙모는 2014년 2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을 구입하여 A씨에게 보내주었다.이에 공단은 A씨의 숙모가 약을 구입하며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2014년 9월 A씨에게 환수고지 하였으나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와 제2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체조직의 채취·가공·보관·이식, 이식 후 부작용 보고까지 전체 유통이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인체조직이란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이다이번 시범사업은 국내 160개 인체조직은행에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기 전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4개 조직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삼성서울병원(의료기관), 서울성모조직은행(비영리법인), (주)시지바이오(조직가공처리업자), (주)알로라이프(조직수입업자)이다.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추적관리에 필요한 표준코드·바코드 프로그램 보급 ▲조직은행에 프로그램 연계 �
백혈병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지만 치료 성공율이 낮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환자(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진료비를 환자가 전액부담)에 대해서도 진료의사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이같이 지원된다고 밝혔다.장루·요루* 환자가 상시 사용·휴대하거나 주기적으로 필요한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내시경 수술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절삭기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한다대 상항목명내용환자 부담시행일장루·요루 환자장루·요루 액세서리비급여→필수급여약 43.8만원 → 약 1.3만원11.1. 암 등 수술환자1회�
한국의약품에 대해 해외 최초로 자동승인(Homologation)을 인정한 에콰도르에서 실제 국산의약품 구매를 위해 대규모 대표단이 ‘14.10.11∼10.18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금년 3월15일공포된 Homologation에따라 서면심사만을 통해 에콰도르에서 우리 의약품이 자동 허가를 받게 되며, 허가 절차는 최소 7일 정도로 단축되었다.에콰도르 보건부는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를 자국의 허가와 동일시하는 자동승인 인정(‘14.3.15)을 통해 한국 의약품 수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이후 에콰도르 의약품구매공사(Enfarma, 이하 엔파마)와 보건부는 구매하고자 하는 의약품 리스트를 한국측에 전달했고, 우리측에서는 한국에서 공급이 가능한 국내 39개 제약사 291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이번 방한을 통해 엔파마에서는 구매결정을 위한 실무작업으로 최종 �
클리닉저널 (ClinicJournal) | [121-7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동 35-1) 현대빌딩 705호
Tel 02)364-3001 | Fax 02)365-7002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0 | 등록일 : 2018.03.22 | 발행일 : 2018.03.22 | 발행·편집인 : 한희열
Copyright ⓒ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linic321@hanmail.net
UPDATE: 2025년 07월 03일 16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