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빨라지게 된다.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고, 국민은 조금 더 빨리 새로운 의료기기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취지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을 축소하고 신청인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운영규정」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어 평가 부담이 크고, 평가 대상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업계 및 의학계, 유관기관과의 논의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국민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사)대한의사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 원)을 부과했다.이와 함께 (사)대한의사협회 및 노환규(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방상혁(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등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위는 이같은조치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3일 향후 진행될 투쟁의 추진체로서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3월 5일에는 이른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이하 '투쟁지침')을 전체 회원 의사들에�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선택진료비 인하 관련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매년 단계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구분검사영상마취진찰의학관리정신처치․수술침․구․부황현행50%25%100%55%20%50%100%100%변경30%15%50%40%15%30%50%50% 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 등 어린이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 갈 계획이라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올해는 130년 우리나라 예방접종 역사에 일대 전환기를 맞은 뜻 깊은 해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질적·양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설명하며,"올 1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지정의료기관)에서도 전국 무료로 시행 돼, 평소 다니던 병의원에서 부담 없이 편하게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접종비 부담이 커 보호자들의 국가지원 요구가 가장 높던 소아폐렴구균 백신도 5월1일부터 무료접종에 추가되어 총 13종의 어린이 예방접종이 7천여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시행 될 계획"이라 설명했다.문 장관은 "어린이 건강을 지키는 일 만큼 중요한 국정과제는 없다"며, "국가 전체의 면역력 강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아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이 5월 10일부터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고시)' 개정(안)을 5월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나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피부 미용업체에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했다.이 업체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했다.이들은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요요현상 없이 다이어트 및 체형관리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또한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 중 소아관리, 특수관리 프로그램이 성장 장애, 수족냉증, 생리불순에 치유·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 효과에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제약분야 민간 전문가 양성을 위해 5월 위탁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인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는 의약품 개발부터 제품화, 시판 후 관리 등 의약품 전주기에 필요한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반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제약 선진국인 미국, 유럽에서도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시스템을 통해 배출되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 하고 있다.'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인증사업은 ▲민간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14.5-9월) ▲인증시험('14.10월)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14.11-12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전문교육은 비임상, 임상, 허가, 제조, 시판 후 안전관리, 광고‧표시, 해외 인허가 등 의약품 개발과 사용의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본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주사)"효능효과에 카페시타빈과 병용하여 stage Ⅱ, Ⅲ 위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이 추가될 예정이다.용법용량에도 stage Ⅱ, Ⅲ 위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 : 이 약의 권장 용량은 130 mg/m2로, 매 3주마다 2시간에 걸쳐 정맥주입하며, 병용투여하는 카페시타빈은 3주를 1주기로하여 2주 동안 1일 2회 1000 mg/m2을 경구투여하고 1주 휴약한다. 는 내용등이 추가된다.사용상의 주의사항도 추가로 신설되는 조항이 있다. 식약처는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주사)"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통일조정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식약처는 통일조정 대상품목 보유업체는 이 통일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2014.4.28(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통일조정 대상
오는 2014년 10월경부터 네일 미용업을 할 수 있는 '미용사(네일)' 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최초로 배출된다.고용노동부는 10일(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신설되는 '미용사(네일)' 자격종목은 금번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정책으로, 현재 네일 미용업에는 11,2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 동안 네일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네일 미용업만 하고자 하더라도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손톱 밑 가시뽑기 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에,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을 분리·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
정부의 의료기기산업의 전문 인재 양성 프로젝트인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이 작년 동국대에 이어 성균관대에도 개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기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 심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성균관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은 의료기기 사업화에 있어 핵심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의료기기산업 관련 학위(석·박사)과정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균관대학교는 의과대학 및 병원 연계 등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교육과정 구성 등에 있어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금년에 성균관대학교에 3억원을 비롯해, 연차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2017년까지 약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법정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 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였으나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아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그간 꾸준히 개선되어 ‘03년 30.4%→’13년 69.7%→‘14년 81.4%로 향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품질 불량 의약품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올해 9월까지 ‘수입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을 추진하고 ‘15년부터 품질관리가 취약한 해외 제조소부터 해외 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해외 제조소를 모두 등록한 후, 제조·품질 등을 평가하여 품질관리가 취약한 제조소의 의약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외 제조소 등록 이후 올해 10월까지는 외국 규제 당국이 실사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이력, 제조소 관련 위해정보, 실사 정보 상호교환 등을 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해외 제조소 실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실사 이후, GMP 등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 제조소의 의약품 수입 금지뿐 아니라 필요시 국내에서 이미 유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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