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확인 요청 전에 진료비 환불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료비 환불 예측 서비스』를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동안 시범운영하였고,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진료비 환불 예측 서비스』는 진료비확인 요청을 하였을 때 심사결과 「정당」으로 결정되는 건(병원에서 진료비를 올바르게 받아 환불금 미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진료비환불 예측시스템」을 통해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 중 환불이 예측되는 경우 진료비 확인요청을 접수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진료비환불 예측서비스」는 금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첫해인 금년에는 ‘민원접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8일 나트륨 저감화 정책에 식품산업체의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고 산업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나트륨 저감화 공정 등을 제시하기 위해 ‘2013년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 보고회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야쿠르트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소비자단체, 식품생산업체, 단체급식 관계자, 학계 연구진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식품 산업체 제조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품유형별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식약처는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가공식품은 장류, 김치류, 소스류, 조미김, 면류, 액젓류, 절임식품 등이 대표적이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저감화 전략 등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충분히 저감화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1월부터 안전한 식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 위해 식의약품(화장품, 의료기기 포함)’ 정보를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웹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모바일웹은 ▲위해통합정보 ▲위해식품 ▲위해의약품 ▲위해의료기기 ▲위해화장품 등으로 분야별 수집된 해외 위해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특히 각 분야별 상세정보 화면에는 정보원, 제품명, 제조사, 위해제품 선정사유 등의 정보와 현품 사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또한 검색창에 제품명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제품별 위해정보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www.facebook.com/riskinfo), 7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및 면세구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각각 외국 식의약품 위해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또한 외국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국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6.1%로 전년대비 2.9%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급성비화농성중이염과 급성화농성중이염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양기관 규모별로는 상급종합병원 50.2%, 병원 85.8%, 의원 86.5%로 종별규모가 작을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높게 조사되었다.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연령구간은 6개월~2세미만으로 86.7%이고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구간은 7~15세미만으로 전년대비 4.0% 감소한 84.2%였다.의원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성화농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지역이 90.2%로 가장 높았고, 제주지역은 화농성과 비화농성 모두 높앗다.표시과목(의원)별로는 소아청소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7.8%인 211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18.6%인 141만 세대는 내려가며, 53.6%인 407만 세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세대당 평균 2,701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하였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
보건복지부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2013년 정부업무 합동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수행한 보건사업(「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발표하였다. 건강증진 분야는 ①건강서비스 및 금연사업 운영실적, ②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 ③모자보건관리, ④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실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질병관리 분야는 ①암 및 구강관리 실적, ②정신보건·치매관리로 구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간 형평성을 위하여 시(市)부와 도(道)부를 구분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와 충청북도가 각각 선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도별 가장 우수한 시군구를 1개씩 선정하되, 시군구 수가 10개 이상인 광역단체의 경우 2개씩 선정하였으며,도(道)부의 경우에는 시(市)부문과 군(郡)부문으로 나누어 �
보건복지부는「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 동안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던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각종 심근병증 및 크론병 관련 MRI 검사가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될 예정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항목은 금년 중에라도 환자‧국민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확대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한편 환자‧국민 요구도, 의료계 의견 및 건강보험 재정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와 기후변화건강포럼(공동대표 : 장재연 아주대 교수,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11월 12일 오후1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에서 제5차 기후변화건강포럼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국내에서 연구된 기후변화와 건강영향에 관한 30여 편 이상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최근의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민‧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포럼측은 밝혔다.주요강연에서 권원태 국장(기상청)은 최근 발표된 IPCC보고서(5차)에 의하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2081∼2100)에 지구는 평균기온이 3.7℃ 상승하고, 우리나라는 5.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을 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정부 3.0, 창조경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등 新정부 주요 국정기조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중장기 경영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미션․비전 등 가치체계를 재설정 하는 한편 전략체계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미션, 비전 등 가치체계는 기관의 설립취지와 사명, 미래상 반영 여부와 비전과 미션과의 연계성 및 달성목표의 유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新정부 국정기조에 맞추어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완하였다. 미션의 경우 기존 체계를 보완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로 설정하였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심평원의 역할을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지향을 국민건강 증�
국내 제약기업들의 의약품 수출증대 등 글로벌시장 공략경쟁이 한층 뜨거워지면서‘약물감시’ 이슈가 국가간 문턱을 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 공산품과는 다른 의약품의 특성상 안전성에 대한 각국 규제당국의 기대치를 공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약물감시체계의 통합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는 ‘2013 APEC 규제조화센터 약물감시 워크숍’은 이러한 글로벌 의약품시장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워크숍은 ‘약물감시 규제조화 현황’을 주제로 APEC 권역내 각국의 약물감시체계와 산업군별 현황, 규제조화의 이슈와 쟁점사항 등에 대한 사례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열리게 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비롯한 APEC 국가 규제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서울시 소재 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현재 전국 요양기관의 90% 이상이 이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제공받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아직 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병원들도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병원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밝힌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인터넷 망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직접 송신하고 접수증이나 심사결과통보서와 같은 결과물을 통보받는 쉽고 편리한 무료서비스로서 병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EDI 방식에 비해 적지 않은 청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방사선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3 뢴트겐 위크 기념 의료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 심포지엄’을 11월 8일(금) 서울시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뢴트겐 주간(Röntgen Week)’ : 방사선 사용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뢴트겐이 1895년 11월 8일 엑스선을 최초로 발견한 날을 기념하여 1주일간 행사를 실시하는 주간이날 심포지엄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일반인을 위한 방사선 피폭 - 우리 아이 방사선 검사는 안전할까요?’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심포지움은 1부 ‘소아에서의 방사선 검사’, 2부 ‘생활과 방사선 검사’로 구성되며 분야별 전문가의 발표로 진행된다.또한,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