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9.26)에 따라 10.1일부터 추가되는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그에 맞추어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에게도 동일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번 확대로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대상은 약 26천명(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약 23천명, 중증질환 추가 약 3천명)으로 추정된다. 주요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자로 행정예고 하였다.* 현재,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그간 회계기준의 경영성과 왜곡에 대한 감사원 지적(’ 13.4월) 및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 13.7월)가 있었으며, 또한, 모호한 회계 처리기준으로 의료기관 간 수익․비용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행 회계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사항에 대하여 계정과목 신설 등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13.8월)와 공공병원 실무자�
보건복지부는 16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장세척 의약품의 처방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배포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준수하여야 할 특정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의료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 공개서한을 배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공개서한을 발행한 배경은 신장관련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장세척용’이 삭제된 의약품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검사 시 장세척용으로 계속 처방·투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시 사용이 금지된 장세척 의약품 처방이 빈번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에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
작년 하반기 고혈압을 진료한 전국 20,507개의 의료기관 중 진료결과가 좋은(양호) 의원 4,928개의 기관에 5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진료내역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지급 결과를 발표하였다.작년 하반기 고혈압을 진료한 전국 20,507개의 의료기관 중 진료결과가 좋은(양호) 동네의원 5,059곳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양호한 의원 중 4,928개의 기관에 5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양호기관 5,059개 기관에서 평가기간 진료월 모두를 청구하지 않은 곳 등을 제외하고 최종 4,928개 기관이다. 기관 당 평균금액은 약 100만원이고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20만원이다.이번 인센티브는 고혈압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
질병관리본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및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학회장 : 이경원)와 함께 9월 10일(화) 12:00,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제3차 의료관련감염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3차 포럼에는 세계보건기구(WHO) 및 호주, 일본 보건당국 관계자 등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기조 강연과 함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패널 토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의료관련 감염 포럼은 효과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 정책 대안 마련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학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2.12월 제1회 포럼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2회 개최되었으며,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국내 여러 학회·단체가 참여하여, 의료관련감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월 10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추가 공개한다.이번에 추가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4대 항목으로 대상기관은 43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단, 치과임플란트료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치과(대학)병원 8개를 더 추가하였다.이로써, 기 공개 6대 항목*에 4대 항목을 더하여 총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을 공개하게 되었다.*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공개에 앞서, 심사평가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시범조사 하고, 7월에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의 위탁을 받아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기 제약기업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과정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약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산․학․관 전문가들과의 제약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통해 제약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제2기 제약기업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은 ①제약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②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방향을 모색하여 ③이를 위한 전략과 혁신을 위한 ‘진단(현재와 미래조명) ➡ 방향(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 방법(전략과 혁신) ➡ 사례(성공요인 분석)’로 제약기업 CEO가 다양한 산업환경 변화를 탐지�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제약산업 특화 펀드가 출범한다. 국내 제약기업은 규모가 작다보니 자본 부족으로 글로벌 진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이 펀드 출범으로 앞으로는 아이디어와 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도전적·창의적인 활동이 활성화될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정부 200억원과 정책금융공사, KDB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농협중앙회 등 민간의 출자를 받아 총 1,000억원 규모의「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조성을 완료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이하 제약펀드)는 최초 제약사 특화 펀드로써 지난 5월 말 위탁운용사(인터베스트)를 선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출자자를 모집하여 펀드 조성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1,000억원이 조성되었다. 제약펀드 조성은 국내 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9월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부, 산업부, 외교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합동으로「백신산업 글로벌진출 방안」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통해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5위의 백신강국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내 주요 백신기업 및 협회, 학계 전문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담당자 등과 함께 ‘백신산업화 기획단(단장 가톨릭대 강진한 교수)’을 구성하여 국내 백신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백신은 세계적인 전염병 속출 및 비약적인 시장 확대에 따라 국민보건과 산업 모든 측면에서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 기술력
건보공단은 전월세금 과다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부채공제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포스터 게첨, 고지서 이면, 홈페이지, 페이스 북, 리플렛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공제 신청자가 저조한 상태. 그사유는 공제되는 부채를 ‘전월세 자금 대출’로 한정하고, 사채나 캐피탈 등 제3금융권의 부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종전 전월세금의 10% 범위 내에서 부채를 공제 후 남은 전월세금의 30%만 부과 대상으로 산정하므로 부채공제 전후 금액이 동일한 부과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2012년 말 현재 전체 지역가입세대 783만 세대 중 전월세 세대는 270만 세대(전체의 34%)로 이들의 전월세 월 보험료는 264억원(세대당 월평균 9,770원)이며, 전월세 보험료가 차지하는 �
보건복지부는 9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과 글로벌 국제협력 사례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발전된 우리의 보건·복지 콘텐츠를 활용하여 해외 다양한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웰빙외교’ 를 추진하고 있다.* 웰빙외교 추진방향: 해외 네트워크 활용한 국가 간 협력(G2G) 기반 조성을 통해 "보건 산업 해외 진출 촉진" 및 "선진 복지 시스템 국제 교류 확대" 지원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협력을 확대’ 하는 ‘ 세일즈 외교’ 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된 보건의료제도 및 보건산업 수출, 선진국 우수제도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개념이다.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에 상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총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라고 설명하였다.또한,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광고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육통완화’로 허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