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지난 3월 8일(금)자로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사 8명에게 진료면허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는 아세안 보건의료시장이 통합이 되는 2015년에는 베트남에서 5년간 면허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세안 10개국에서의 진료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한국의사들에대한 베트남 의사면허 인정은 아세안 시장통합에 따른 보건의료시장의 변화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아세안 보건의료시장이 통합이 되는 2015년에는 아세안 지역에서 5년간 정규의사면허를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의사에 한해서 아세안 10개국 내에서 자유롭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세부 조항에 따라 자유이동에 대한 자격과 범위가 추후에 결정된다.이번 한국의사들의 면허 인정은 진흥원 싱가포르지사(지사장 장경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3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아주대학교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을 신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신생아 집중치료실이란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이다.고령 임산부, 다태아 증가 등으로 재태기간 37주미만의 미숙아 및 2.5kg미만 저체중출생아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운영 비용 등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역별 격차도 큰 실정이다.올해 선정된 기관은 아주대학교병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경기권), 건양대학교병원(충남‧대전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경북‧대구권), 성균관대학교삼성창원병원(경남‧부산‧울산권), 현대여성아동병원(전남‧광주권) 등 5개 지역 6개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신뢰도 제고 및 수출 촉진, 국내 중소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지원을 위한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는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현지 거점형 A/S 지원센터로서, ‘13년 2개소(2개국)를 구축할 계획이다.이 센터의 주요 기능은 해외 현지에서의 국산 의료기기 A/S지원, 현지 사용자(의사) 대상 국산장비 사용 교육, 그리고 국내 중소의료기기업체의 해외 진출 인큐베이팅 지원 등이 있다.이번 사업은 3월 중순 주관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진출 대상국 선정 및 현지에서의 센터 설립 작업, 그리고 국내 참여 기업 모집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사업시행 1년차인 올해의 경우, 정부는 센터 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하여 식당을 직영(直營)하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A병원은 구내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하였기 때문에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며 A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기도 소재 A병원이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 것을 확인하고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2012년 12월에 환수고지한바 있다. 이에 A병원은 “비록 구내식당의 운영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하였으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을 인정하라”며 이의신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면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28부터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고 밝혔다.현재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작년 10월 제도 운영현황 조사한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반영하여 오는 28일부터는 응급의료 필수과목 및 심·뇌혈관질환, 증증외상 등 중증응급질환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이 조정된다.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개정안구분개정안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약학대학 6년제 커리큘럼에 맞춰 현행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안을 담은「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약사 국가시험은 1954년 최초로 실시되어 네 차례 개편되었으나, 1965년 이후 48년 간 필기시험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생약학 등 12과목의 명칭변경만 있었을 뿐, 기본 틀은 유지되어 왔다.지난 2009년 약학대학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면서 임상·실무약학 교육이 강화되었고, 약국·병원·제약회사 등에서의 약 1600시간의 현장 실무실습 과정이 신규 도입되었으나, 현행 시험과목은 기초약학이론 위주의 기존 4년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변화된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과목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4월 8일 출범한 이래 12월말까지 9개월간 총 26,831건(1일 평균 146.6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503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대가 111명(22.1%)으로 가장 많고 50대 91명(18.1%), 40대 77명(15.3%) 순이다. 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 현황은 서울이 163건(32.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3건(22.5%), 부산 39건(7.8%) 순이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137건(27.2%)으로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 102건(20.3%), 의원 95건(18.9%)등의 순이다.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09건(21.7%)으로 가장 많고, 정형외과 87건(17.3%), 치과 49건(9.7%), 외과 40건(8.0%) 순이며, 의료분쟁 유형별로는 치료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이 257건(51.1%)으로 절반이 넘고, 사망 127건(25.2%) 치료 종료 후 54건(10.7%) 등의 순이다. 이중 피신청인�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사회적 낙인 해소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건강보험 청구절차 개선 -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게된다.이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하여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신과전문의는 위 외래상담의 경우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발효함에 따라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올해 340억의 세금감면이 될 것으로추산된다.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되었다.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률은 중소기업 25→30%, 대기업 3∼15→20%로 조정이 되며, 이에 따른 세금감면 기대 효과는 올 한해 340억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따라 세금감면도 비례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한편, 작년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
간호사, 1,2급 실무간호인력 3단계로 개편 현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간호사 - 1급 실무간호인력 -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3단계로 개편하면서,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의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는 등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14일(목)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이하 직능위) 제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
의료기기산업 글로벌화를 선도할 융합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임채민 장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내 대학을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내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의공학·의학·경영·법학 등 다학제간 융합 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기기산업학과 대학원 과정 설치를 지원한다.우선 2013년에는 1개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선정된 대학은 2013년 2학기부터 연간 30명 내외의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매년 재정지원(2013년 3억)이 이루어진다. 지원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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