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3월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먹을거리 안전의 컨트롤 타워로서 새롭게 탄생한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의 핵심과 특징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처 승격의 취지를 살려, 빈번한 식의약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조직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이번 조직개편은 본부와 소속기관의 역할 재설계를 통해 식의약 안전관리의 최적 수행체계를 확립하였다.본부는 정책 수립·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도·단속·심사 등 집행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식・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축‧수산물의 위생안전 일원화에 따른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개편 전) 1관 5국 1정책관 4부, 평가원(3부), 6개 지방청, 8검사소, 1,483명*(개편 후)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6부),
오는 4월 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하며,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는 등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리베이트에대한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3월 23일 공포되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제공자·수수자 모두 적용)된다.종전에는 1년 이내에 반복 위반하여 적발되어야만 가중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이 5년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갑상선검사 등 14개 항목을 선별하여 집중관리한 결과 11개 항목(78.6%)에서 진료행태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를 통해 의사와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청구 유도와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 행태를 개선한 주요항목은 갑상선검사, 안면 및 두개기저 CT(치과분야), 약제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등이다.갑상선검사는 갑상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기본검사 3종을 시행한 후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 추가 검사가 가능하나, 처음부터 갑상선검사를 4종 이상 시행하는 사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정책 활성화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오는 3월 28일(목)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아이비홀에서 '제약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활성화'를 주제로 제9회 보건산업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과 제약산업 5개년 육성계획 등에 따라 제약사의 연구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포럼은 △제약수출 지원방안(수출입은행 정창환 팀장) △수출금융·보험지원 방안(무역보험공사 김춘수 팀장) △한미약품의 중국(북경 한미) 진출 사례(한미약품 이진석 팀장) △젬백스카엘의 해외 MA사례(젬백스카엘 김상재 대표이사) 등의 주제 발표 및 △복지부「글로벌 제약산업육성 펀드」사업에 대한 소개(진흥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거리가 먼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부인과 설치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3년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대상으로 전남 고흥군(고흥종합병원), 경남 밀양시(제일병원), 경남 거창군(거창적십자병원) 등 3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금번 선정된 지역을 포함하면 총 10개 시군이 정부 지원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 시설ㆍ장비비 및 운영비 등 총 12.5억원(국비 50%,
복지부는 ①기초연금 도입, ②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③복지전달체계 개편, ④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⑤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⑥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3월21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3.22 승격)와 함께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복지부 소관 15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올해10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암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제6회 암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21일 오늘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관련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시·도 및 보건소 공무원, 암환자 환우회, 암병원 자원봉사자 등 약 400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암 예방, 진료, 연구 등 국가암관리사업에 헌신한 유공자(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4명, 국무총리표창 5명, 장관표창 80명) 92명과 국가암관리사업 우수기관 1개소(국무총리 기관표창)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질병의 국민적 부담완화를 위해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06~’15)을 진행중에 있으며, 암유병자 수 100만명 시대를 맞아 암환자 및 암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과 관련한 현황 파악을 위해 18일 오후 서울대병원 소아암병동을 방문했다. 진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백혈병 환아 보호자 및 담당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의료비 관련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꼭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이나 진료행위들을 파악해 우선적으로 보험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진장관의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병원 등 의료계 현장방문, 환자단체 및 의료인단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4대 중증질환 관련 현황을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지난 3월 8일(금)자로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사 8명에게 진료면허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는 아세안 보건의료시장이 통합이 되는 2015년에는 베트남에서 5년간 면허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세안 10개국에서의 진료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한국의사들에대한 베트남 의사면허 인정은 아세안 시장통합에 따른 보건의료시장의 변화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아세안 보건의료시장이 통합이 되는 2015년에는 아세안 지역에서 5년간 정규의사면허를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의사에 한해서 아세안 10개국 내에서 자유롭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세부 조항에 따라 자유이동에 대한 자격과 범위가 추후에 결정된다.이번 한국의사들의 면허 인정은 진흥원 싱가포르지사(지사장 장경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3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아주대학교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을 신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신생아 집중치료실이란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이다.고령 임산부, 다태아 증가 등으로 재태기간 37주미만의 미숙아 및 2.5kg미만 저체중출생아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운영 비용 등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역별 격차도 큰 실정이다.올해 선정된 기관은 아주대학교병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경기권), 건양대학교병원(충남‧대전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경북‧대구권), 성균관대학교삼성창원병원(경남‧부산‧울산권), 현대여성아동병원(전남‧광주권) 등 5개 지역 6개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신뢰도 제고 및 수출 촉진, 국내 중소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지원을 위한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는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현지 거점형 A/S 지원센터로서, ‘13년 2개소(2개국)를 구축할 계획이다.이 센터의 주요 기능은 해외 현지에서의 국산 의료기기 A/S지원, 현지 사용자(의사) 대상 국산장비 사용 교육, 그리고 국내 중소의료기기업체의 해외 진출 인큐베이팅 지원 등이 있다.이번 사업은 3월 중순 주관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진출 대상국 선정 및 현지에서의 센터 설립 작업, 그리고 국내 참여 기업 모집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사업시행 1년차인 올해의 경우, 정부는 센터 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하여 식당을 직영(直營)하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A병원은 구내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하였기 때문에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며 A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기도 소재 A병원이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 것을 확인하고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2012년 12월에 환수고지한바 있다. 이에 A병원은 “비록 구내식당의 운영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하였으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을 인정하라”며 이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