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오늘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는 의료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에 대해 가능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해당 고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현재 의료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개도국 의사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국민들의 올바른 암정보 인식 및 암예방 실천 생활화를 위해 국민 암예방 캠페인 ‘2012 암예방 토크콘서트’를 오는 23일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개최 한다.이번 행사는 대국민 암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올바른 암예방 정보교류는 물론이고 암예방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2012 암예방 토크콘서트’는 토크쇼와 콘서트가 접목된 형태의 행사로, 온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암예방 정보를 함께 배우고, 나누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가수 김장훈, 연극배우 이주실, 개그콘서트 ‘황현희의 불편한 진실’팀, 의학전문기자 홍혜걸 등이 출연하여 ‘암예방 콩트’, ‘OX 퀴즈쇼’, ‘토크쇼’, ‘스페셜 공연’을 펼친다. ‘2012 암예방 토크콘서트’ 이외에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올해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신생아 뇌성마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분야임을 감안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로 확대하여 보상의 대상사건을 확대하였다. 다음으로는 손해배상금 �
골다공증 예방·치료에 사용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함유 제제 허사사항중 사용상주의사항이 일부변경된다.식약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에대해 ‘대퇴골 비정형 골절 위험’관련 안전성정보 업데이트를 공지하고 일본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도 이제제에대해 ‘악골 괴사 및 악골 골수염’의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등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하였다.이에따라 유유제약의 맥스마빌 등 이 제제의 이상반응 항목에 골수염을 포함시키고 일반적 주의사항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중 턱골괴사가 발생한 환자는 구강외과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과적 수술을 받는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개별적인 유익성/위해성 평가에 기초하여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사�
2011년도 기준 우리나라 완제의약품 공급업체 수는 총 2,419개소로서 그 중 도매상이 1,889개소로 78%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사는 300개소, 수입사 230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업체 과반수인 57.6%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의약품 유통규모는 제조ㆍ수입사 공급액과 도매상이 공급한 금액, 그리고 도매상이 도매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포함하는 연간 총액은 44.1조원이다. 공급액 규모가 큰 상위 5% 업체 115개의 공급액이 약 25조원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하였다. 이들 업체당 평균 공급액은 2,170억원으로 전체 공급업체 평균 191억원 대비 11배 이상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공급업체 형태별로 보면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공급한 총 규모는 17.6조원이었다. 그중 도매상으로 공급한 금액은 14.6조원으로 82.6%를 점유하였으며 요양기관으로 직접 공급한 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월 1일자로 김 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2015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제3대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임명하였다.신임 김 연구소장은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 동 대학교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보건복지부 EHR 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 단장,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부교수,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하였다 김 연구소장은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의 미래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전반을 지원하는 연구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월 12일 15시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하였다.이 자리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리펀드제도 추진방안」에대해서도 논의했다.이 의결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시행된 만 75세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가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사후수리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로서, 완전틀니가 보험급여(7월) 되기 이전에 자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기존 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급여로 전환되는 유지관리 행위는 7개 항목(세부분류 9개)으로 각 유지관리 행위별 수가(의원급 기준)는 다음과 같다. 유지관리 �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정부․언론 등 관련기관이 원탁회의를 갖고, 원인분석 및 예방에 대해 논의하여 ‘청소년 자살예방 NECA 원탁회의 합의문’이 발표되었다.이번 합의문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선희, NECA)에 의뢰하여 수행한 ‘국내 정신질환 관련 연구현황 파악 및 우울증 자살에 대한 연구[2011]’ 결과를 놓고 종교계 대표, 교수, 민간전문가, 정부관계자 등이 공동으로 논의한 끝에 도출되었다.합의문에 따르면 청소년 전체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2000년 약 14%에서 2009년 약 28%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가 주요 위험요인이라 발표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들은 인력·예산 부족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의료법 개선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개최할 계획이다.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5일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제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알리고의료계의 정치역량 극대화를 위해 의사단체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능력을 발휘하고 이를 결집 시킬 목적"으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개최 확정을밝혔다.송 대변인은 규탄대회를 통해 DRG 강제시행의 문제점, 응당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의 문제점, 도가니법의 문제점 등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사회주의 의료제도 문제점 또한대내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라 전했다.이번 행사는 난타공연과 여러가지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하나의 축제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자발적으로 참여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월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국제행사인 ‘BIO KOREA 2012 (BIO KOREA 2012 Conference Exhibitio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BIO KOREA」는 전 세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바이오 산업분야의 기술․정보 교류의 場으로서, 지난 2006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 7회째를 맞이하였으며, 그 동안 국제 바이오산업계의 기술이전․수출․투자 확대, 국․내외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이번「BIO KOREA 2012」는 Pharm Fair, 전시회, 컨퍼러스, Bio Job Fair 등 예전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우선, 중동, 동남아, 중남미, 러시아권, 중국 등 신흥 제약시장 진출을 위해 타겟국가 인․허가 담당자 및 현지 유력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은 미래맞춤의학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보유중인 인체유래 세포주를 10월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무료 공개분양을 시작한다.이번 공개분양 대상에 포함된 세포주는 그동안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하 ‘중앙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체유래 불멸화세포주 중에서 연구활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포주를 엄선된것이다다. 이들 엄선된 세포주는 특성연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유전체연구에 최적화된 패널형태로서, 이번 1차 공개분양 대상에는 4종류의 패널에 대하여 총 231주의 세포주가 포함되었다.보건연구원은 향후 지속적인 특성규명 및 품질검증을 통하여 공개분양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금년 말까지 총 6개 패널에 대하여 약 450주의 세포주를 공개분양 할 계획이다.인체유래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전병율) 국립보건연구원(원장:조명찬)은 9월 5일, 한국인의 질환관련 유전인자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한 「한국인 참조유전체 정보 구축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참조유전체는 사람의 피부색, 외모 등의 다양성은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일어나며, 이러한 변이의 정보는 참조유전체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유전체의 전 염기서열( A,C,G,T 4가지의 염기로 구성된 한 생물체의 유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염기의 집합으로, 인간은 약 30억 개의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다.)을 해독하고 그 정보를 국내외 연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유전체 연구를 통한 질병예측 및 치료를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인 참조유전체 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수년간 한국인 유전체분석을 통해 한국인 고유의 당뇨, 혈압,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