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당일(5일)로 예정된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 의사인력 증원 정책 등 '4대 악'의료정책과 관련 국무총리실에 협의를 요청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5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젊은 의사들을 압박함에 따라 조율중이던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대하 대변인은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이용하여 전공의를 압박하고 마치 나라가 병사를 부리듯 '복무' 상황을 감독하겠다고 나오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의료계 전역의 반감을 사고 있다.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전공의 휴가 상황을 보고하라는 것은 위원회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5일 오전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당일로 예정된 만남을 취소하고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장관이 나서 공개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복지부 일부 인사가 뒤로는 '기득권인 의사집단은 단합하지 못할 것'이고 '설령 단체행동을
경제성 평가 통해 비용효과성 입증된 신약이 급여등재 후 약가 인하율 높고, 약가 인하 시기 또한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이를 두고 경제성 평가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에서의 역차별 개선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박사와 호서대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발표한 ‘신약 급여등재 후 약가인하 추이 분석 연구’ 결과에서 경제성 평가로 등재된 신약이 가중평균가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등재된 신약에 비해 급여등재 후 약가 인하율이 높았고, 또한 약가 인하 시기 역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KRPIA는 신약 개발 육성과 환자 신약 접근성 저하 우려 불식을 위해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조사는 한국에 의료기술평가(HTA)가 도입된 2007년~2017년까지 11년간 등재된 198개 신약 중에서 약가 인하된 135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헬스케어저널에 최근 게재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198개의 신약이 등재되었고, 등재방식에 따라 분류한 결과 '가중
의료취약지 시·군·구의사회 61%가 '소속 지역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의료취약지로 선정된 시·군·구 의사회에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취약지역 99개 시·군·구의사회 중 36개 의사회에서 설문에 참여했으며, 설문에 응답한 의사회의 89%는 '소속 지역의 의료 취약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1%는 '소속 지역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지역별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소아청소년과, 분만 분야 등에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의료취약지가 지정,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사 결과를 두고, "민간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가 필요한 의료 취약지 제도가 정부 주도적으로만 시행되어 겉돌고 있다"며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의 71%가 자녀 등에 대한 교육(73%)과 거주 여건(15%) 문제 등으로 의료기관이 있는 근무 지역이 아닌 다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외제약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약사회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정부·제약·유통·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리베이트 프리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공보의 로비 논란 이후에도 중외제약이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백명에게 4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처벌 강화 같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치하고 불법 제약영업 대행사(CSO)를 관리하지 않아 리베이트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안으로 위탁제조, 공동생동 관련 제네릭 품목 허가제도의 개선, 제네릭 상표명 불허 정책(언브랜디드 제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김미애 보건복지뷔원회 의원을 만나,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국회 미래통합당을 방문해 주호영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곽상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등에 실망을 주는 행위”라며 '4대악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의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곳에 불과한데 이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의사수 증원 정책도 의전원 제도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지난 21일,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최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로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선정하고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현행 고용보험에 있어 5인미만 사업장의 기여 대비 급여 불균형을 지적했다. 고용보험 기여총액과 급여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로 비교할 때 전체사업장이 89.6%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하여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약국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대다수가 5인미만 사업장으로 피보험자의 86.1%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현실적 한계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유지 및 재취업 유인장치로 가장 적절하게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계획 관련,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의료계가 지적하는 우려에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전공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별도 재정 투입계획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활용 계획을,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수 정원 확대는 의과대학 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고, 배출되는 의사인력의 지역 적정 배치 등의 애초 정책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배출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원인 말고도 지역 간 의사와 병원의 분포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의 양성에 대해 국가의 지속적인 투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사 자원을 양성-수련-배치하는 유기적 협력체계인 의과대학, 대학병원, 지역의료기관에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밝힌 매해 300명의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정책 당장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대한노인병학회(이사장 원장원, 회장 장학철)는 8월 15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총 1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 노인병 관련 급여 및 비급여 수가화 추진, 요양병원과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노인환자 관리, 국내외 최신 노인의학 연구 소개 등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경희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감염을 최소화하고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노인병 관련 주요 정책과 최신지견 공유는 물론 개원의와 전공의를 위한 노인 진료 핵심 A to Z 세션도 진행되는 등 유의미한 주제들이 다채롭게 다뤄져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토요일 6점, 일요일 5점)과 대한노인병학회 평점(토·일 50점씩)이 부여된다. 단,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참석시간에 따라 부분적으로 평점이 인정된다. 사전등록은 대한노인병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7월 31일까지다.
산학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산하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PRADA, 단장 이범진 아주대 약대 학장)이 10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PRADA)은 지난 21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해단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PRADA는 차별화된 의약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목표로 2010년 1월 9일 출범했다. 그간 총 23번의 워키움(workshop+symposium) 교육을 통해 혁신제제기술과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고품질 의약품 개발 및 평가 전략 교육을 수행했다. 또한 수차례의 산업자문 및 연구성과를 공유해 중소 및 중견 회원사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특히 2014년부터 2019년 까지 5년동안 보건복지부 산하 글로벌개량신약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제약바이오기업들에 특성화된 개량신약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기여해 왔다. PRADA는 “향후 프라다는 제약바이오협회가 추구하는 미래 4차산업에 부응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새로운 범연구개발 조직으로 재탄생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PRADA는 이범진 단장(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과 손동
대한비뇨의학회와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정부 및 여당에 의사 인력 증원 관련 일방적인 정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지난 23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사인력을 연간 400명씩 10년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 의대정원 3,058명을 ’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유지한다.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50명 및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 50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당정협의 결과 발표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진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단순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학회에서도 동일한 입장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대한비뇨의학회는 "현재 의료 인력 공급의 불균형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의료수가체계로 인한 것"이라며, 단순히 의사수를 늘려서 의료공급의 빈 공백을 메우는 계획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정형외과학회는 "OECD 국가 의사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22일 한의협은 설명자료를 배포 '첩약이 규격화되지 않았다'고 의협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규격화, 즉 표준화를 담보하기 위해 기준처방 제시, 조제내역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첩약급여화를 포함한 제반 제도화 과정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의협은 시범사업 관련, 몰이해에 기반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첩약은 증상치료와 질환 치료 모두 가능하다. 한의협은 "의협 측에서 자궁내막증에 의한 통증을 단순 월경통으로 이해, 통증 완화 치료만 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데, 한약치료는 통증 완화뿐 만이 아니라, 증상치료도 가능하다. 자궁내막증의 경우 크기를 감소시키고, 가임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첩약 규격화 작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질환별 첩약 기준처방이 제시돼 있으며, 사용하는 약재는 식약처의 h-GMP를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해야만 요양급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급여 처방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추진에 대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13일 긴급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관련 회원들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4일부터 8일간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의료정책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을 해야 한다”와 “의협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각각 29.4%와 23%로 전체 응답자 중 95%에 달하는 회원들이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의협은 "회원들의 높은 투쟁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정부가 첩약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우리협회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여부를 묻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이번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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