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질병 등 어느 분야보다도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장관이 직접 정보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장관은 대다수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주요 7개 기관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대한적십자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준수, 안정성 확보 조치, 침해사고 발생 시 적정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 주요시스템과 주요전산시설 보안에도 만전을 �
복지부는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불법이 확인된 144개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은 환수 조치하였다. 또한 167건의 행정처분 및 9천6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의심된 전국 236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2013.11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전년도 12월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총 1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연번제 목페이지1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레미케이드주 1회 투여 후 오심과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이유로 변경 투여한 맙테라주 인정여부12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으로 수술 받은 환자에서 경구 당부하에 의한 성장호르몬 억제검사 실시 없이 투여한 산도스타틴라르주(Octreotide LAR) 인정여부33수술 내역 참조, 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인정여부54동일 병변에 대하여 부위를 달리하여 천두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65진료내역 참조, 자473나 간질수술-측두엽절제술과 자463가(1)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단순 동시 산정 시 수가산정방법76진료내역 참조하여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인정여부97수술 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최명례)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하여 집중 심사하는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0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한다.2014년 선별집중심사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3항목인 ▲척추수술 ▲치근활택술 ▲요양병원둘째, 사회적․정책적 이슈 2항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31일 이상) ▲약제 다품목처방 (13품목 이상)셋째,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벗어나 다빈도로 청구되는 5항목으로 ▲갑상선검사 4종 이상 ▲경막외조영 ▲관절조영 ▲피부과처치 ▲한방입원심평원 서울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대하여 심사기준의 �
#사례#13세 A아동은 ‘12년도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질환으로 입원(본인부담율 20%) 및 외래(본인부담율 60%) 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가 124만원이 나왔고, 51만원을 본인이 납부하였다.동 질병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로 지정 되면 입원 및 외래 모두 본인부담율이 10%로 경감되고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3만원이 되어 이전 보다 진료비 부담이 38만원 줄어들게 되어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올해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25개 확대하여 적용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계획은「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되어 발표된 바 있으며, 추가된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고, 금번 질환이 확대되면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
복지부는 지난 1월 22일, 의료계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복지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수가 10% 인상을 제안했다’는 인터뷰 논란이 불거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의사협회에서 수가인상설 논란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등의 사후 해명이 있었으나, 정부입장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인 이러한 논란 발생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과 내용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미 공표되었듯이,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등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격의료와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해외�
식약처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지에이치비’를 향정신성의약품 허가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허가 제한 대상으로는 지에이치비 외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 등이 있다.지에이치비 는 일명 ‘물뽕, 파티용약,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리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펜터민, 펜디메트라진은 체중감량 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제를 살 빠지는 만능 약으로 인식하여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 빈번하게 일고 있는 약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hermo Fisher Scientific Inc(신고회사)의 Life Technologies Corporation(상대회사) 주식 취득건을 지난 1월 7일 승인했다.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일부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실상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했다.두 회사는 세포배양 관련 제품, 유전자 연구 관련 시약 및 기기, 실험실 소모품 등을 제조 · 판매하는 세계적인 생명 공학회사이다.두 회사는 생명공학 연구분야 중 분자 생물학, 단백질 생물학, 세포배양, 이식 진단분야 등 61개 상품시장에서 사업이 중첩된다.공정위 검토결과, 두 업체가 합병하면 동 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되어 가격 인상 등 국내 수요업체(제약회사, 연구소 등)의 피해가 우려 되었으나,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고회사가 외국�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미 현행법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의료인 간 또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응급환자에 쓰일 경우에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오후 2시(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기관주요 발표 내용목포한국병원 전남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병원간 원격응급의료체계 구축의정부성모병원스마트폰 활용 응급환자 이송-병원간 협진 프로그램 도입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권역응급의료센터-소방본부-구급차 원격의료경찰병원독도경비대 등 상주 40명(연 21만명 방문) 응급상황시 원격의료해양경찰청경비함정(139개)과 해안지역 병원(6개)간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중앙응급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201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8개 항목을 지난 22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고 밝혔다선별집중심사 항목은, ① 척추수술 ② 약제다품목처방(13품목이상) ③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이상) ④ 치근활택술(1/3악당) ⑤ 의과분야 염좌 및 긴장상병에 입원 적정성 ⑥ 한방분야 염좌 및 긴장상병에 입원 적정성 ⑦ 갑상선검사(4종이상) ⑧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이다.선별집중심사는 사회적 이슈,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 심사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 이후로 선별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오고 있으며, 대상 항목은 의약단체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 개인별 맞춤형 방사선 안전관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2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산화 단층촬영(CT) 시 발생되는 환자 방사선 피폭량(환자선량)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생성된 방사선 정보를 유효선량(Sv)으로 변환하여 환자 개인별로 기록‧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2012년 식약처가 개발하였고 2013년 서울아산병원, 경희대학교병원 등 9개 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하여 검증을 완료하였다. 2015년부터는 일반 X-ray 촬영, 치과 X-ray 촬영 등으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확대할 계획이�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관리․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해나가기로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관리․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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